·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자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별·횟수별로 사용 허가하는 상대적 일시사용허가임

  ·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정부분을 배타적·독점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
    [ 배타적·독점적 사용허가 ?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예 : 매점, 자판기 등 사용수익허가)]